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안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권리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자와 창작자로서 장애인의 권리는 언제쯤 인정이 될까. 문화예술을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영화관람의 경우, 시청각장애인들은 작년 12월에야 법원 판결을 통해서 영화관람에서의 편의제공을 인정 받았다. 단, 제작·배급업자 등이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 할 때만이다. 헌법 제11조 1항은 문화적 생활의 권리가 헌법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 역시 국가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이야기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간 즐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에 TV시청이 96%인 반면 미술·글쓰기 등 창작적 취미로 응답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약 2조원의 예산 중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대한 예산은 약 0.39%에 불과했다. 이중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명목의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단체 지원 중심의 예산이라 장애인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등을 강화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2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을 위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좌동엽 장애인문화예술 판 대표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예술가들에게 활동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취미나 배불러서 하는 일이 아니다. 중증장애인들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경험들이 중요하다. 이 경험이 자존감을 형성하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며 "세종문화회관 같은 공연장에서 동원되어 비장애인의 공연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무대에 직접 서서 작품을 만드는 주체가 될 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장애인예술문화정책은 장애인에게 삶의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예술인이나 그 단체들에게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다. 대부분 일회성 행사, 전시성 행사, 축제 등에 몇 십억을 쓴다. 작년에도 장애예술인 슈퍼스타 K를 뽑는 행사를 했다. 하지만 실제 참가한 분야들도 한 두명 억지로 조직해서 참여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대학로에서 열린 장애예술문화제에 약 1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대부분 조형, 음향 등 행사세팅에 쓰거나 연예인의 출연료로 쓰였다."라며 "장애인연극단체들이 10년 전에 5개 미만이었는데 지금도 개수는 비슷하다. 이 예산마저 관련 없는 단체, 협회에 돌아가는데 정부는 이를 방관한다"라고 말했다.

서지원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팀장은 장애여성예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극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우리는 여전히 한 번의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다녀야 하고 장애인 극장을 이용하기 위해 타 극단들과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한다."라며 “장애문화예술인들이 지정된 장소 외에서도 연극을 할 수 있는 권리, 매년 장소를 구하려 전쟁을 치루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장애인문화공간 대표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난하고 배고픈 장애예술인들은 자신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예술창작가들이 주변에 널려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등을 사진, 그림 등의 예술로 표현하면 좋겠다. 올해 꼭 도종환 장관이 장애인을 만나서 장애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 10여년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가장 소외"되었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난 10여년의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의 실패를 뒤로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종환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