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등급제 폐지된 거 맞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상’에 장애계 분노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받으려면 돈 내라”면서 올해도 본인부담금 인상 악행 ‘인상은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때문’이라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분란 조장까지

등록일 [ 2020년01월03일 20시11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건물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올해 들어 폭탄처럼 인상했다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올해도 인상되자 장애인들이 본인부담금 폐지를 위한 활동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본인부담금 안내 문자를 잘못 발송하면서 갑작스럽게 오른 금액을 통보하여 장애인들의 분노를 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폭탄’에 비유하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본인부담금 폐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작년 3월 13일, 장애인단체들이 본인부담금이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권고가 나오지 않았다며 인권위에도 강력한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 생겨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2007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급여액의 최대 15%라는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활동지원 기본급여에만 해당하고 추가급여는 상한액이 없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의 소득이 0원이어도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 만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독립된 세대가 아닌, 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소득으로 산정되어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 수급을 포기하게 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서비스종합판정표 도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산정 방식이 변경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식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기본급여+추가급여’에서 ‘단일급여’ 체계로 변경하고,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추가급여에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부담금이 계속 증가하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214&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