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사회서비스공단(아래 공단) 설립 추진에 들어갔다. 2019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공단은 2020년부터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단은 보육교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공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며 오는 9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담당자는 "신청이 적어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되더라도 늦어도 10월 말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단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하위법령이 갖춰지면 늦어도 2019년 상반기 중에는 공단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구시는 공단이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5월, 희망원을 민간에 3년 위탁한 후 대구시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와 합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대구시와 희망원 대책위, 희망원 사태 극적으로 합의)

대구시 담당자는 "공단 안이 나오기 전부터 희망원 공공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을 검토해왔다"라며 "정책이 발표된 후에도 재단 설립을 계속 검토했으나, 정부 정책과 일원화하고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단 설립에 힘을 싣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공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구시 담당자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입법이나 개정이 늦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도 "법률 조정 과정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희망원 공공운영은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공단 설립이) 늦어지면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민간위탁을 예정된 3년 차에 종료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의 핵심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이나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한다는 것이다. 희망원 내 인력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게 되는지 묻자 대구시 담당자는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공단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