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증진 '청사진'
- 작성일
- 2023-01-30
- 첨부파일
국민통합위, 장애인특위 6대 정책 제시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대중교통 UD 등
방문석 위원장이 특위 경과보고 및 정책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6대 핵심정책을 내놨다. 관련 특위 출범 후 4개월간 성과와 미래상을 제시한 자리에서다. 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친화환경, 접근성 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주최의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 제안설명 및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특위 4개월간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오늘의 정책제안들이 장애인의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별 후속계획을 점검하고 수집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석 특위 위원장이 6대 정책 제안을 설명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법정 운행대수 확대(150명→100명당 1대) ▲임차·바우처 택시 등 대체수단 확충 ▲세부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한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개발 ▲지역간 환승·연계 체계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또, 대중교통의 장애친화환경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버스, 열차, 택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구체적으론 ▲저상버스 승·하차 안내 및 교통약자 탑승구역 지정 ▲도시철도 1역사 2동선 단계적 확대 ▲유니버설디자인 택시 증차 등이다.
개별이동수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동용 보조기구의 건보 적용 등 공적지원 현실화 ▲장애인 자가차량 구입·개조 지원 확대 ▲휠체어(보조기기) 장착 전세버스 및 렌터카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안전한 보행환경, 정보 접근성,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원문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기사전문: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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