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복지부 '정신장애인 인권' 제도개선 권고 수용
- 작성일
- 2022-10-13
-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3 13:39:27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수립, 법령 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합하라는 권고에 대해 수용 계획을 밝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며, 지난해 4월 16일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해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할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복지부장관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며, 지난해 4월 16일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해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할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복지부장관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전문: http://abnews.kr/1X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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