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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지 따라 천차만별 장애인 복지 수준, 올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4호 발간

 

 

 

 

 

 

 ‘2021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자체 의지 따라 천차만별 장애인 복지 수준, 올해는 나아졌을까?’라는 주제로 2021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4호)를 발간했다.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매년 비교함으로써 시·도 간 격차가 어떠한지 현황을 확인, 우수한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한 수준의 지자체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2021년에는 17개 시·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 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상세히 진행했다.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평가 결과, 17개 시·도 중 대전이 85.60점으로 최고점, 경북이 71.78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15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가 향상된 점수를 받았으며, 2개 지자체(경남, 제주)는 하락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2년 연속 우수 수준을 달성해 장애인 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산, 경기,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돼 장애인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대전은 교육분야에 이어 복지 분야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가장 높은 장애인복지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제주도 2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포함됐다. 울산은 전년 대비 72.5%가 상승해 분발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발전했다. 반면 부산과 경북은 전년도 보통 수준에서 분발수준으로 하락했였고, 강원, 전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포함돼 장애인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으로 노력해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68.19점으로 전년 대비(48.54점) 대비 40.5%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기본 점수 40.15점이 반영돼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 실질적 복지여건이 향상됐거나 지역 간 편차가 감소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주거권 보장 분야는 지역 별 편차가 최대 2581.3배(대전 441,408원, 최하 171원)로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립지원 분야 또한 서울 16만7020원, 강원 4414원으로 37.8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은 천차만별인 것이다.

내용전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494

원문출처: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