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대책 없는 탈시설은 '사형선고'... 발달장애인母 청원글 올려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노인은 요양원에...

"왜 발달장애인만 가족이 돌봐야 하나" 호소
시설 밖에서만 살면 인간다운 삶?... 만연한 장애혐오부터 개선해야

탈시설 이후의 지원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대책 없는 탈시설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지난 14일 제기됐다. 탈시설 이후의 삶을 보장할 기반은 부족한 상태에서 탈시설 정책만 추진되고 있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만 더해간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30세 중증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한 어머니다. 그는 아들이 약 10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해오고 있으나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해당 시설도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탈시설 이후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지역사회 또한 발달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탈시설 이전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들 한 명을 키우면서도 "이런 애를 왜 데리고 다니느냐"라며 주민들에게 혐오 발언을 들어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 단기보호센터가 아파트에 설치되자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보도만 보더라도 중증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와의 갑작스러운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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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