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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3년간 932억 원 냈다

지난 3년간 부담금 매년 증가... 2019년 전년 대비 43% 증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아래 부담금)이 2017년 226억 원에서 2018년 289억 원, 2019년 41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은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부문(국가 및 자치단체)은 공무원·비공무원으로 분야를 나눠 비공무원 부문에만 부담금을 징수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원에도 부담금이 적용됨으로써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의무사업체 고용률 미이행 현황(2017~2019년)’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정부부문(공무원·비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률이 늘고 있다. 공무원 부문의 미이행 기관 비율은 2017년 17.2%에서 2018년 20.7%, 2019년 27.7%로 증가했다. 반면 부담금이 적용된  비공무원 부문 미이행 기관은 8.5%, 7.6%, 10.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미이행 기관 비율은 매년 2017년 44.3%, 2018년 43.4%, 2019년 44.9%로 매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2017~2019). 김예지 의원실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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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