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16.84→16.16시간으로 줄었는데도 ‘급여량 증가’했다는 복지부, 장애계 비판
- 작성일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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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16.84→16.16시간으로 줄었는데도 ‘급여량 증가’했다는 복지부, 장애계 비판 복지부 종합조사 개편안･탈시설 계획에 장애계, “의지 부족...실질적 변화 어렵다”
정신장애인들, “정식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피켓 시위로 분노 표출
15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정책에 관한 방향성도 논의했다. 사진 허현덕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앞으로 도입되는 종합조사 중에서 활동지원제도 개편과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기본방향에 대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장애계는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계획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탈시설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35개 장애인단체와 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328&thread=04r02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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