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계획대로 장애등급제 폐지되면 장애인의 삶도 변할까?

2019 평창장애포럼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삶의 변화’ 논의돼 “문재인 정부 등급제 폐지 계획,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12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평창장애포럼’ 두 번째 섹션 주제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변화’가 논의됐다.

이번 자리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보여준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 국내 이행 10년을 기념하는 포럼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인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부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운동 인권 전문가가 모여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11~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12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평창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정순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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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