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의미인가?장차법 활용하기

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cowalk1004@daum.net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았다. 2017년 말까지 장애인 차별 진정은 1만 1천 건을 넘어섰는데, 매년 1천여 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된 셈이다. 법 제정 당시의 열망만큼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열망만큼이나 실망도 클 수 있다. ‘장차법 활용하기’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열망과 실망 사이의 간격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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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함께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