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에게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판결은?
- 작성일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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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에게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판결은?연구소,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 개최배용진 기자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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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1년간의 장애관련 판결을 분석한 1부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회’와 장애인 학대 및 차별구제 사건을 다룬 2부 ‘공익소송 보고회’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고된 디딤돌(긍정적) 판결 8건, 걸림돌(부정적) 판결 3건, 테마(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 판결 4건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를 살핀다.
2부에서는 △연구소가 진행한 최근 3년간의 공익소송 성과와 과제, △염전 사건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쟁점,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현황과 심층 사례, △타 영역 공익소송 사례와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구제 조치, △장애인 단체의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된다.
연구소는 현재 구글폼(https://goo.gl/forms/I1ccu68WcOpE8rhX2)으로 보고회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는 전화(02-2675-8153, 070-8666-4377) 또는 이메일(human5364@hanmail.net)로 하면 된다.
원문출처: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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