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전국 지구대·파출소 중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32%에 불과

지구대·파출소가 각종 편의시설 설치 의무 위반 ‘장애인은 잘 안 온다’, ‘왜 편의제공 해야 하나’고 답해… 인식개선도 필요

 

장애인은 지구대·파출소 등에 접근이 어렵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의 주최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2020년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은 장추련과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공동협력사업으로,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2990곳 중 1615곳(54%)을 조사한 결과다. 모니터링단 264명 중 207명(78.7%)이 장애인 당사자였고, 이 중 △뇌병변장애인(92명) △지체장애인(70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61.3%를 차지했다. 이승헌 장추련 활동가는 “경북, 전남, 전북 지역은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라고 특별히 언급했다.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의 주최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아래 지구대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2020년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이승헌 장추련 활동가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전국 지구대·파출소 중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32.7%,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가건물이

모니터링 결과 지구대·파출소 화장실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심각했다. 지구대·파출소 화장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화장실 의무 설치 공간이다. 그런데도 조사가 이뤄진 지구대·파출소 1176곳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고작 384곳(32.7%)에 불과했다.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화장실 좁음(84.1%), 남녀구분 안 됨(37.5%), 청소도구 등 물건 쌓임(16.9%), 턱(26.1%) 순으로 나타났다.

지구대·파출소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1176곳 중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곳은 515곳(43.8%)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승헌 활동가는 “주차구역이 확보되어도 경찰차를 위한 주차구역이 우선시 여겨졌다. 또한 모니터링 내용 중 장애인 주차구역에 방범센터와 같은 가건물이 세워져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구대·파출소에 장애인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전국의 조사 대상 지구대·파출소 1176곳 중 휠체어 접근이 전혀 안 되는 곳은 무려 73곳(6.2%)에 달했다. 또한 경사로가 설치되었더라도 △폭이 좁아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곳 16.9%(147곳) △안전바가 한쪽에만 설치되는 등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 51.4%(446곳)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기울기가 가파른 곳 32%(278곳) 등 형식적인 설치에 그친 곳이 많았다.

왼쪽 사진 설명: 점자유도블록을 따라가면 파출소 문 앞에 연석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해 보인다. 오른쪽 사진 설명: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수대를 이용하려 하지만 접수대가 높아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제공 장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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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