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복지부·고용부 ‘긍정적 반응’

중증발달장애인 열에 일곱은 ‘비경제활동인구’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뒷받침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 필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강혜민
 

지난 30년의 장애인고용정책에 ‘실패’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2020 약자의 눈 -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물꼬 튼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모처럼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변화에 기대를 하게 했다.

- 중증발달장애인 열에 일곱은 ‘비경제활동인구’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을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7년간 중증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하는 등 주요 취업 지표의 긍정적 변화는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중증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013년 19.9%에서 2019년 34.9%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실업률은 16.9%에서 21.8%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76.1%로 지난 7년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기존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에만 기댈 순 없다. 이제 과감히 변해야 한다”면서 “개인 맞춤형 형태의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선호 직무를 수집·분석하여 공공일자리 형태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교수는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발달장애인이 일하고자 하는 직장에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되는 ‘일자리-복지 통합 서비스’와 같은 적극적인 고용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의 발달장애인맞춤훈련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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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