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지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요 논의 사항은?

작성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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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지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요 논의 사항은?
‘기본법’으로 개별적 차별금지법 ‘우산’ 역할… ‘교차적 차별’ 문제의식 강화
난무하는 가짜뉴스 걷어내고 법안 쟁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해

 

20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실의 주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가 끝나가던 중 청중석에서 두 사람이 일어나 ‘성적지향’을 문제 삼으며 소리지르자, 활동가들이 ‘그래서 지금!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사진 이가연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연이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법’ 시안을 내놓자,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가 번번이 ‘성적 지향’을 문제 삼으면서 강한 반발에 부딪혀 법 제정이 좌절되었다. 심지어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19대 국회 이후 7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족수 10명을 가까스로 채워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게다가 다음 날인 6월 30일에는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안으로 내놓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한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별금지법이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더욱 고취되고 있다. 

 

이에 20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실의 주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혜영,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이번 장 의원의 발의안에 함께한 여당 측 인사인 권인숙,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최 위원장은 “천주교·기독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거나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며 “종교계에서 성서적으로 그동안의 주류 입장과 다르게 받아 들으면서 (저희와) 함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898&thread=04r01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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