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년 점검하는 토론회 열린다

작성일
2020-06-19
첨부파일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년 점검하는 토론회 열린다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 후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 활동지원서비스 등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후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도입했다. 그러나 활동지원시간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장애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꾸려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3차 고시개정위원회에서는 종합조사표의 월 최고 시간인 480시간을 받는 사람이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으며,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은 더욱 하락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임기는 올해 6월까지임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장애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1년간 진행된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고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된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비롯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알렸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790&thread=04r09

원문출처: 비마이너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 개발... 2024.01.16
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2024.01.02
1168 밀알복지재단·IBK기업은행, ‘성인 발달장애인 작가 육성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2024.03.28
1167 장애인개발원, ‘제6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작품’ 공모 2024.03.25
1166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6월 시행 2024.03.19
1165 장애·비장애 음악 축제의 장 ‘모두뮤직페스타’ 19일 개막 2024.03.14
1164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내달 12일까지 작품 접수 2024.03.13
1163 SK행복나눔재단, 휠체어 운동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모집 2024.03.12
1162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100가구 모집 2024.03.11
1161 초록여행, ‘5월 패키지·경비여행’ 참여 장애인 가정 모집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