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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1대 국회에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 위한 입법 반드시 이뤄져야”

기초법공동행동, 제21대 국회 개시 이틀 전 6대 입법과제 요구안 발표· 원내정당에 전달 코로나19 속 더욱 심화하는 빈곤과 불평등 해결 위한 국회의 전략·비전 제시 필요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이 제21대 국회 개시를 이틀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가연

“철거민들이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선언한 지 11년이 지났다. 이들의 절규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회가 여·야할 것 없이 말들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중략) 최근 대구 동인동과 방배 5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있었던 폭력적인 철거 현장은 흡사 11년 전 용산 참사를 본 것만 같다. 건물 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 등이 제21대 국회 개시를 이틀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기초법공동행동이 제시한 통계청의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를 나타내는 P90/P10 배율은 6.13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코로나19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에 존재했던 빈곤과 불평등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적 위험 속에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이 수용되어있던 청도대남병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 및 사망 사례가 속출했다. 게다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외치는 정부는 더 많은 개발이익을 위해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강제퇴거를 여전히 강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빌미로 공공의 공간에서 홈리스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에 기초법공동행동은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곧 열릴 21대 국회를 향해 총 6가지의 입법과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6가지 입법과제에는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사회보험제도 개선’ △퇴거가 아닌 상생을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및 행정대집행법 개정’ △세입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권리중심의 홈리스정책을 위한 ‘노숙인복지법 개정 및 쪽방 지역에 대한 공공주도형 개발 적용’ △민간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720&thread=04r01

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