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sion 실현 기반이 되는 독일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

작성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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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on 실현 기반이 되는 독일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독일의 UN CRPD 이행
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위원  |  cowalk1004@daum.net

 

 
 

제1차 독일연방 국가기본계획(NAP)의 평가 기간인 2014년 연방노동사회복지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Inclusion(인클루젼)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52%는 이미 Inclusion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고, 응답자 다섯 중 한 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중요하며 연방 정부의 국가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에 다시 질문했을 때는 97%의 응답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아주 중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국민 인식 개선과 의식 함양에 관한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해 줬다. 실제로 2016년 제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에는 국민 인식 개선과 의식 함양에 대한 정책이 13번째 실행 분야로 추가됐다.

 

같은 해 Deutsche Post Glücksatlas(독일 우체국 글뤽스아틀라스)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98%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동등한 권리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Inclusive 사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64%의 응답자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아동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54%가 직장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 찬성했다. 한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삶의 만족이 국가의 지원(8%)보다도 지역사회 속에서 존중 받는 것(59%)에 더 강하게 달려있다고 답했다.

 

이런 긍정적인 설문 결과는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그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에 Inclusive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연방 정부의 국가기본계획 수립·이행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노력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7

원문 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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