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 탈시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작성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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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 탈시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민하는 정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 안착에 전전긍긍 
장애계 “정부, 시설을 탈시설의 주체로 보고 있어… 깊은 우려” 질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 행정편의적이고 여전히 거주시설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예산 확보 없이 계획들만 무성하다는 장애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5월 31일 이룸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실천분과 중 하나로 ‘커뮤니티 케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계획 쟁점과 과제를 살피는 토론회를 열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민하는 정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 안착에 전전긍긍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로 사회적 돌봄이 요구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엔 탈시설 흐름에 맞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정착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 원장은 “정부가 장애인용 통합돌봄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커뮤니티 케어 관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어떻게 안착시킬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모든 시설을 없애기보다는 소규모화하고 시설 기능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주시설의 기능 전환으로, 시설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체험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장애인의 거주권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이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5월 31일 이룸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실천분과 중 하나로 ‘커뮤니티 케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계획 쟁점과 과제를 살피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 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 강혜민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482&thread=04r04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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