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 지난 10개월간 스톱’… 장애계 “조속히 개회해야” 촉구

7월 등급제 개편 앞두고 복지부, ‘종합조사표 고시안’ 일방적으로 발표  장애계 “거듭된 요구에도 복지부 회의 열지 않아, 장애계와 소통해야”

한 장애인 활동가가 종합조사표를 규탄하며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보장하라”고 적힌 종이를 얼굴에 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앞두고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가 보건복지부에 10개월가량 열리지 않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의 조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1842일간 농성했다. 그 결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꾸려졌다. 민관협의체는 2017년 10월 20일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6일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당시 10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부족했던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8월 장애인단체 토론회 △9~10월 장애인단체별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11월 이후 주요쟁점들에 대해 민관협의체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단체 토론회와 장애인단체별 의견 수렴 및 협의 이후에 열릴 것이라 기대했던 민관협의체 논의는 18년 11월 이후로 박경석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거듭된 요구, 그리고 조한진 위원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개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최근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국가보고서’에서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0차례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나가고 있다”고 왜곡된 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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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