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도들도 점차 마련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한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는가 하면, 오랜 장애계 이슈인 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도 현재진행 중이다. 하지만 구체화된 정책들을 마주할 때마다 장애계가 매번 보이는 반응은 ‘환영’보다 ‘탄식’에 가깝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 마련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분리? 일관성 잃은 장애정책

지난 3월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발표됐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해당 기간 추진될 장애정책 계획의 전반을 담는다.

제5차 계획은 지난 제4차 계획에서 지적됐던 미비점을 보완해 수차례 연구 및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장애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 제1~4차 계획들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함께걸음>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포용사회’를 강조하는 제5차 계획의 비전은 그동안의 제1~4차 계획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돼 왔는데, 이들 목표가 그간의 계획들이 추진되는 동안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이 하위 항목들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담겼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발표된 계획의 세부 항목에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 못한 점도 이유였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어 이슈가 됐던 일명 ‘강서구 특수학교’ 사태의 영향으로 정부는 특히 교육 분분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각 22교, 1,250학급 신설및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 대다수에서는 “제5차 계획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통합의 방향과 역행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조현수 정책실장은 “5년 단위의 범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변화하는 정권마다 일관성을 가지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0

원문 출처: 함께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