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는 어떻게 장애인을 옥죄었는가

작성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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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는 어떻게 장애인을 옥죄었는가
배용진 기자  |  cowalk1004@daum.net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1988년 처음 시행되고 약 30년 만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삶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여섯 등급으로 장애인을 구분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복지 정도가 정해진다. 한국의 등록 장애인 약 255만 명이 매겨진 등급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 장애인은 등급에 가로막혀 자주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고, 때로 목숨도 잃었다. 이제 장애인이 등급 때문에 죽는 일은 사라질까. 이제 장애인은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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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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